사납금제 없애 체질 개선·서비스 질 높여

서울시가 20일 내놓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공공성 강화와 경쟁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그동안 반복됐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대책에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 6대 분야의 36개 과제가 담겨 있다.

특히 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정책 대상별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납금제→월급제…택시기사 처우 개선 = 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처우 개선을 토대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단계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버스의 7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승객 운송 대가로 받은 요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택시업계에서 보편화 된 사납금제가 점차 사라지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바탕으로 한 월급제로 바뀐다.

시는 연말부터 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내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 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해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2013년말까지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상반기에 100~200대 규모의공공형 택시회사 한곳을 설립하고 다목적 복합기능의 빌딩형 '택시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택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기관 개별시스템과 연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보기술(IT) 첨단기술을 이용해 택시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정보를 공유하고 택시 이해관계자 간 상호소통을 위한 택시종합 포털과 함께 택시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택시업계ㆍ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택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와 인접한 11개 시에 대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고 고급형 택시, 심야전용 택시, 예약 택시 등 다양한 유형 및 서비스에 맞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승차거부 단속 강화…안심 서비스 질 높인다 =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해 암행단속을 벌이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천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인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택시 안이나 승강장에 택시 정보가 담긴 근거리무선통신(NFC) 시스템을 설치, 스마트폰을 통해 콜 연계, 승차거부 신고, 친절도 평가, 분실물 안내,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에만 조회하던 범죄경력을 택시업체 취업 시에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시민이 다양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자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 택시 등 면허 유형과 서비스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택시서비스 평가부터 서비스 조사원과 표본수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기존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개선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현재 354대에서 2014년 1천대까지 증차하고 택시 장기목표 관리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정하고 점진적인 감차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개혁 종합대책에 따라 2014년까지 20개 신규사업에 총 2천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요 추진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