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 원

서울고법 형사 6부 선거 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상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유권자가 포함된 다수 주민들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청장에 지지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고, 초청장 수신자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민주당 당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직을 잃을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채 시장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채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모 대학원 객원교수라고 밝힌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