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관련 전문 기관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내일(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처벌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파수의 할당과 손실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 전파자원 관리 공단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