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재판 ‘복사영장 확보 증거’, 증거 불채택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열린 이명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복사본 영장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제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복사해 활용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자료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