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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할인
입력 2011.07.22 (06:09) 사회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도록 개정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간 50억에서 80억 원의 소송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할인
    • 입력 2011-07-22 06:09:31
    사회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도록 개정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지난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간 50억에서 80억 원의 소송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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