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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연 최대 459억 이익 감소”
입력 2011.07.22 (13:39) 수정 2011.07.22 (14:28) 정치
정부는 지난 2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가협상에 따라 지난 2007년 원협정보다 연간 최대 459억 원 정도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FTA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협상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액은 원협정보다 70억 원 늘고 의약품 분야 매출액도 44억 원에서 97억 원까지 증가하지만, 자동차 분야 무역수지가 573억 원 감소해 결국 406억 원에서 최대 459억 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를 지연시켜 결국 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연 최대 459억 이익 감소”
    • 입력 2011-07-22 13:39:53
    • 수정2011-07-22 14:28:29
    정치
정부는 지난 2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가협상에 따라 지난 2007년 원협정보다 연간 최대 459억 원 정도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FTA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협상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액은 원협정보다 70억 원 늘고 의약품 분야 매출액도 44억 원에서 97억 원까지 증가하지만, 자동차 분야 무역수지가 573억 원 감소해 결국 406억 원에서 최대 459억 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를 지연시켜 결국 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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