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공공료 인상 물가상승률 내로”

기획재정부가 오늘 15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모인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연평균 5.2% 올라 3%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나 0.8% 오른 중앙 공공요금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억제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관은 또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지방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대책으로 소비자단체가 지정하는 가격안정 우수업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