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토론회

여야 의원들은 재벌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골목상권 잠식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거래 관행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돼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며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골목상권까지 잠식한 대기업은 성장 요인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경제를 피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수 대표는 재벌은 불법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법치주의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