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142명 기소

입력 2011.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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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교사와 공무원 백 4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공립 교사는 백 15명, 사립 교사 18명, 지방공무원은 9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이 대부분 무혐의를 받거나 소액 벌금을 받았는데도 다시 기소한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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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142명 기소
    • 입력 2011-07-22 16:43:37
    사회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교사와 공무원 백 4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공립 교사는 백 15명, 사립 교사 18명, 지방공무원은 9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이 대부분 무혐의를 받거나 소액 벌금을 받았는데도 다시 기소한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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