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니터 5명 중 1명 “판사가 진술 막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시민 2천5백여 명이 전국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위원 중 18%가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8%가 "증거신청 거부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 `주눅이 든다'는 의견은 19%에 달했으며. 법정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모니터 위원도 19%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