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미 FTA 영향분석 신뢰하기 어려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영향분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추가 협상으로 대미 수출이 FTA 발효후 15년동안 원협정에 비해 8억 2천 5백만 달러 감소한다고 했지만 지난 2007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보다 4배 많은 34억 8천 4백만 달러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당초 FTA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해왔다가 4년간 관세철폐를 유예해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재재협상'을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으로 무너진 이익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 측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