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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케냐 독립투사 보상소송 유효”
입력 2011.07.22 (19:02) 국제
영국 고등법원은 케냐 독립투사 4명이 식민지 시절 학대와 고문을 겪었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조직적인 고문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국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1950년대 식민지 케냐에서 이른바 '마우마우'전사로 활동했던 7,80대 노인들은 반란을 억압하려던 영국 관리들에 의해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 영국 법원, “케냐 독립투사 보상소송 유효”
    • 입력 2011-07-22 19:02:27
    국제
영국 고등법원은 케냐 독립투사 4명이 식민지 시절 학대와 고문을 겪었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조직적인 고문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국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1950년대 식민지 케냐에서 이른바 '마우마우'전사로 활동했던 7,80대 노인들은 반란을 억압하려던 영국 관리들에 의해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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