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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파격 복지공약’ 대거 철회…사과
입력 2011.07.22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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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려 퍼주기 공약을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2만6천엔 씩 수당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없에겠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은 이같은 복지공약들을 내세워 50년 만에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여 만에 지금의 복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인터뷰>간 나오토(총리) :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는 제1야당인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올해 10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재정적자에다 지진 피해 복구 비용까지 보충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선거 공약을 철회하려면 국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복지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이게 일본 정부의 재정난 타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 日 정부, ‘파격 복지공약’ 대거 철회…사과
    • 입력 2011-07-22 22:16:07
    뉴스 9
<앵커 멘트>

일본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려 퍼주기 공약을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2만6천엔 씩 수당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없에겠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은 이같은 복지공약들을 내세워 50년 만에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여 만에 지금의 복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인터뷰>간 나오토(총리) :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는 제1야당인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올해 10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재정적자에다 지진 피해 복구 비용까지 보충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선거 공약을 철회하려면 국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복지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이게 일본 정부의 재정난 타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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