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外

입력 2011.07.22 (22:16) 수정 2011.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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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모레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으로 자기 제어가 불가능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과 석모도서 목함지뢰 3발 발견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임진강 북진교 인근과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목함지뢰 3발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상파 3사 "재송신 협의체 적극 참여"



김인규 K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들은 오늘 지상파 무단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재송신 대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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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7-22 22:16:10
    • 수정2011-07-2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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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모레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으로 자기 제어가 불가능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과 석모도서 목함지뢰 3발 발견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임진강 북진교 인근과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목함지뢰 3발이 발견돼 군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상파 3사 "재송신 협의체 적극 참여"

김인규 K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들은 오늘 지상파 무단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재송신 대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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