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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입력 2011.07.22 (23:43) 수정 2011.07.23 (15:2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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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동호(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성적 환상 충동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 입력 2011-07-22 23:43:52
    • 수정2011-07-23 15:24:38
    뉴스라인
<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동호(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성적 환상 충동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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