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입력 2011.07.22 (23:43)
수정 2011.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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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동호(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성적 환상 충동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동호(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성적 환상 충동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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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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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2 23:43:52
- 수정2011-07-23 15:24:38
<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앞서 9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용산 허모양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도 범행이 있기 다섯 달 전 또 다른 어린이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성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투여해 아예 성적 충동 자체를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동호(서울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성적 환상 충동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 선고를 통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길게는 1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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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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