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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입력 2011.07.23 (07:04) 수정 2011.07.23 (15:24) 사회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이는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등으로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게 됩니다.

법무부는 재판을 통해 약물치료가 선고되며, 출소후 길게는 15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도 시행
    • 입력 2011-07-23 07:04:59
    • 수정2011-07-23 15:24:38
    사회
어린이를 성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자체를 줄이는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는, 일종의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등으로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게 됩니다.

법무부는 재판을 통해 약물치료가 선고되며, 출소후 길게는 15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올해 안에 12명 정도에 대해 약물치료가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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