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성매매 업주 불기소 처분’ 제동

입력 2011.07.23 (22:01) 수정 2011.07.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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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를 입은동남아 여성들은 연예활동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중에는 필리핀 여성이 많은데, 한국을 찾는 이들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는 감금당한 채 성매매까지 강요받고 있지만 검찰은 업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필리핀 여성은 클럽에서 ’아이비’라고 불렸습니다.



가수가 된다는 말에 23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술 시중에 성매매를 나가라는 협박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아이비(가명/성매매 피해 여성) : "(업주가) 너는 처녀도 아니지 않느냐며 여기 일하러 왔다. (안하면) 더 심한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여권도 빼앗긴 채 감시 받으며 숙소와 클럽만을 오가는 생활.



간신히 탈출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떨려옵니다.



<인터뷰> "돈도 여권도 없었어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비씨 등이 업주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감금,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여성이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이 두려움 속에서 성을 판 정황이 있어 정식 재판을 열어 업주의 혐의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소라미(변호사) : "여권이 없는 등 피해 여성의 감금 상태가 명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성매매 강요 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명의 외국인 피해 여성이 감금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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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검찰 ‘성매매 업주 불기소 처분’ 제동
    • 입력 2011-07-23 22:01:03
    • 수정2011-07-23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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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를 입은동남아 여성들은 연예활동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중에는 필리핀 여성이 많은데, 한국을 찾는 이들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는 감금당한 채 성매매까지 강요받고 있지만 검찰은 업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필리핀 여성은 클럽에서 ’아이비’라고 불렸습니다.

가수가 된다는 말에 23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술 시중에 성매매를 나가라는 협박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아이비(가명/성매매 피해 여성) : "(업주가) 너는 처녀도 아니지 않느냐며 여기 일하러 왔다. (안하면) 더 심한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여권도 빼앗긴 채 감시 받으며 숙소와 클럽만을 오가는 생활.

간신히 탈출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떨려옵니다.

<인터뷰> "돈도 여권도 없었어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비씨 등이 업주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감금,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여성이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이 두려움 속에서 성을 판 정황이 있어 정식 재판을 열어 업주의 혐의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소라미(변호사) : "여권이 없는 등 피해 여성의 감금 상태가 명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성매매 강요 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명의 외국인 피해 여성이 감금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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