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덜 짓는다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건설되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된 시, 군, 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지을 경우, 50가구에서 75가구까지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국토부 안 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된다면, 25가구에서 40가구 정도만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돼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5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