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가격 정보도 영업 비밀”

게임 가격 등 판매 조건이 담긴 문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를 복사해 이직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바일 콘텐츠 판매사인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퇴직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복사해 가져간 문서 일부는 게임 가격 정보 등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 경쟁 업체가 이를 입수하면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서 하단에 비밀 표시가 돼 있고 김 씨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며 문서를 작성·보관했던 점 등도 고려할 때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인포스트는 지난 2004년 김 씨가 다른 모바일 게임업체로 옮기면서 사업 제안서 등 일부 문서파일을 복사해가자 영업비밀을 빼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