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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담당 업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입력 2011.07.26 (08:15) 수정 2011.07.26 (08:29) 사회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에 대해 취업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또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전 1 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 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1 + 1 업무제한이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은 일체 금지됐습니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이 퇴직전 3 년에서 5 년으로 늘었고 취업제한 대상 업체도 ,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행안부는 1 + 1 업무 제한을 위반하면 5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위공직자 담당 업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 입력 2011-07-26 08:15:07
    • 수정2011-07-26 08:29:00
    사회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에 대해 취업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또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전 1 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 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1 + 1 업무제한이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은 일체 금지됐습니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이 퇴직전 3 년에서 5 년으로 늘었고 취업제한 대상 업체도 ,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행안부는 1 + 1 업무 제한을 위반하면 5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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