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서민 영향 최소화에 초점

정부가 26일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안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취약계층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낮은 요금 때문에 전력 소비가 과도하게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OECD 평균의 1.7배에 달했으며,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영업 적자를 지속,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처럼 지나친 저가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올리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폭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개선·확대했다.

다만 현행 전기 요금 체제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개편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연료비 연동제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 시행 시기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제도로 7월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800원 올라 =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4만원을 부담했던 도시 4인 가구의 전기요금(월평균 사용량 312kWh 기준)은 800원 오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천230원(21.6% 할인)에서 8천원으로 확대되며, 차상위 계층의 할인 혜택도 월 616원(2% 할인)에서 2천원으로 커진다.

기존 3자녀 가구(20% 감면)와 대가구(누진 1단계 하향)에 적용해 오던 할인제도는 유지되지만 최대 할인 한도가 월 1만2천원으로 제한된다.

또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월평균 1천350kWh(전국 약 5천 가구) 이상 사용하는 소위 '호화주택'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가정용에 비해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만6천원 늘어난다.

이밖에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 역시 동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평균 86.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90.3%로 높아진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86.8%→92.1%)과 심야전력(66.3%→71.6%) 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 취약계층 부담 경감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확대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 정률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설비 효율향상사업(형광등, 콘센트 교체 등)과 전기안전점검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민간 모금으로 추진했던 긴급연료지원사업에 내년부터 정부재정을 투입해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 겨울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등유 200L와 액화석유가스(LPG) 50kg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의 효율개선 및 에너지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 전력 수요 조절..에너지 효율 향상 = 정부는 전력 수요 조절을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여름철(4.4%)보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겨울철(7.9%)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

아울러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용(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8.7% 올리면서 이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 요금제만 적용되는 주택용에 대해서도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요금에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전력최대수요)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주치의'를 운영,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고효율 조명, 보일러 등 냉난방 기기 등 교체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무분별한 전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에 에너지 비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의 경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됐다.

송전 철탑의 설치간격을 30% 확대해 투자비를 15% 절감하고, 변전소 건설공법 개선 등으로 건설비와 공사비를 각각 34%, 26% 절감하는 등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 노력을 강구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