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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양호한 대학에도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
입력 2011.07.26 (11:36) 정치
재정 상태가 양호한 사립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10년 뒤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재정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5천억여 원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사학연금공단이 학교 법인의 재정 여건을 전혀 파악하지 않아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까지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서울시내 34개 대학 가운데 24곳은 법인 기본금이 천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12곳은 운영 차액으로 퇴직수당을 100%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원체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부담 퇴직수당은 오는 2020년 1조원을 넘게 되고, 2030년까지는 총액이 2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 기준과 함께 각 기준에 맞춰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재정 양호한 대학에도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
    • 입력 2011-07-26 11:36:28
    정치
재정 상태가 양호한 사립대 교직원들의 퇴직수당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10년 뒤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재정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5천억여 원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사학연금공단이 학교 법인의 재정 여건을 전혀 파악하지 않아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까지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서울시내 34개 대학 가운데 24곳은 법인 기본금이 천억원이 넘었으며, 이 중 12곳은 운영 차액으로 퇴직수당을 100%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원체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부담 퇴직수당은 오는 2020년 1조원을 넘게 되고, 2030년까지는 총액이 2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 기준과 함께 각 기준에 맞춰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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