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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내려 담합 시정하면 과징금 더 깎아준다
입력 2011.07.26 (13:0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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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격을 내려 담합 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담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격 인하로 위반 행위를 바로 잡으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가 불공정행위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게 되면 경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오늘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현재 10에서 20%인 과징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 배상소송을 추진하면 공정위가 소송 정보와 경비,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별 서민생활물가 비교표 공개와 관련해 대상 품목을 지방공공요금 2개와 외식비 6개, 채소류 2개로 확정했습니다.

대상품목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입니다.

재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 될 것이나 9월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가격 내려 담합 시정하면 과징금 더 깎아준다
    • 입력 2011-07-26 13:00:39
    뉴스 12
<앵커 멘트>

가격을 내려 담합 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담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격 인하로 위반 행위를 바로 잡으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가 불공정행위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게 되면 경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오늘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현재 10에서 20%인 과징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 배상소송을 추진하면 공정위가 소송 정보와 경비,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별 서민생활물가 비교표 공개와 관련해 대상 품목을 지방공공요금 2개와 외식비 6개, 채소류 2개로 확정했습니다.

대상품목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입니다.

재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 될 것이나 9월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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