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 개방시 통일비용 10분 1로 낮출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남북한 통일비용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10분의 1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통일비용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개념도 포함돼 있는 만큼 통일비용을 남한 주민의 부담으로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비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 국면에서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만 지원하면 자생적인 상업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며 "결국 수십년간 북한을 먹여살리는 것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의 10분의 1정도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또 통일 이후 북한 재개발 10대 프로젝트로 ▲지하자원과 유전 개발 ▲인프라 건설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