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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대책 마련
입력 2011.07.26 (16:58)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데 따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청구기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가맹점 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백화점이나 홈쇼핑 입점 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약관분쟁 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조업 등 환급금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도 상조업 최종 환급률을 81%에서 85%까지 높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헬스클럽과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5개 분야에선 환불기준 고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대책 마련
    • 입력 2011-07-26 16:58:51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데 따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청구기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가맹점 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백화점이나 홈쇼핑 입점 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약관분쟁 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조업 등 환급금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도 상조업 최종 환급률을 81%에서 85%까지 높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헬스클럽과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5개 분야에선 환불기준 고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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