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개 중앙관서 성과달성률 82.7%”

정부 중앙관서가 지난 해 제시한 성과지표의 5개 중 1개는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47개 중앙관서의 지난해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관서는 지난해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등 5천 410개 성과지표를 제시했고 이중 4천477개를 달성했습니다.

부처별로는 대통령실이 100% 성과 달성했고 환경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등이 96%의 높은 성과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60.4%의 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병무청 등은 70% 이하로 성과달성률이 낮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각 부처가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재정사업 중에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