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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제결혼 중개업…처벌은 있으나 마나
입력 2011.07.26 (22:04) 수정 2011.07.26 (22: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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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수준미달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처벌 역시 하나마나 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인 남편에게 결혼 일주일 만에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신부 가족들은 결혼 전 중개업체에서 사위의 정신병력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쯔엉티웃(故 탓티황옥 어머니) : "다른 집 아이들이 일 끝내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딸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개업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9살 캄보디아 신부는 한국 남편의 지적장애를 결혼 1년 만에야 눈치채 위자료를 받고 이혼도 했습니다.

이때도 중개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사건의 40% 정도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 소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불량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중개 수수료가 건당 2천만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인터뷰> 김재련(변호사/다문화가정 법률지원 위원장) :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요, 벌금형도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불량 국제결혼 중개업…처벌은 있으나 마나
    • 입력 2011-07-26 22:04:24
    • 수정2011-07-26 22:39:38
    뉴스 9
<앵커 멘트>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수준미달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처벌 역시 하나마나 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질환을 앓던 한국인 남편에게 결혼 일주일 만에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신부 가족들은 결혼 전 중개업체에서 사위의 정신병력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쯔엉티웃(故 탓티황옥 어머니) : "다른 집 아이들이 일 끝내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딸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개업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9살 캄보디아 신부는 한국 남편의 지적장애를 결혼 1년 만에야 눈치채 위자료를 받고 이혼도 했습니다.

이때도 중개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사건의 40% 정도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 소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불량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중개 수수료가 건당 2천만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인터뷰> 김재련(변호사/다문화가정 법률지원 위원장) :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요, 벌금형도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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