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폐쇄·해산 ‘퇴출 로드맵’ 추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늘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사립대에 대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학교폐쇄와 법인해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조개혁위원회는 또 대학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특성화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등교사의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립과 사립대학들을 평가해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