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 비리 사범 무더기 기소

군사장비의 납품 가격을 부풀리고, 장비 성능평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사기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방산업체 대표 김모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전차와 장갑차의 무전기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부품의 납품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예산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용 가죽 장갑을 납품하는 또 다른 방산업체 대표 김 씨는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3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용품 방탄 성능시험을 사실상 도맡아 온 육군사관학교 전직 교수 김모 씨도 성능시험 과정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방산업체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합격 판정한 방탄복 등의 장비가 실제로 방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