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사태 예방’ 기준 강화 건의

경기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이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급경사지가 많다며, 전용 허가를 내 줄 때 이 같은 조건을 두 배 정도 강화해 산사태 위험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폭우로 경기도에서는 129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산림 200ha가 유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