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만 정비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주거정비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과 노후 주택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대부분 만 ㎡ 이상 대규모 단위로 추진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폭 6 m 이상 도로에 접한 5 천 ㎡ 미만 저층 주거지는 주택만 묶어 7 층 이하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8 년 6 개월인 사업기간을 2-3 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 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