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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美 채무 증액 협상 극적 타결
입력 2011.08.02 (16:19) 오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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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합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부 지형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도출된 합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네,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었죠.

하지만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오바마(미 대통령)

<인터뷰>맥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현재 미국 법에 정해진 부채 한도는 14조 3천억 달러인데, 합의안에 따라 2조 천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원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씀씀이를 줄일지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방 분야에서만 3천5백억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일단 한숨을 돌렸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보는 시각이 싸늘하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줄여서 세수를 늘리는 안이 없던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지출이 줄면 그만큼 경기 부양도 어려워지는데다 긴축의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뉴욕 타임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한 형편없는 협상이다, 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망가지고 경기 회복도 방해받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USA투데이도 국가 채무와 적자 해결을 나중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백악관은 원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예택 중단을 통해 1조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54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구요.

들어오는 돈이 안 늘어나니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또한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합의안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도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고 첫해엔 감축 규모도 작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정부지출 축소는 취약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레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협상 타결을 호재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도 국제 금융시장은 활기를 띠었다는 소식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위기는 한동안 국제 금융시장을 짖눌렀던 악재였는데요,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뿐 장기 상승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체적인 감축안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구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워낙 부진합니다.

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당초 시장 예상치인 1.8%보다 훨씬 낮은 1.3%로 나왔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나라도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화 비중이 높고, 또 미국 국채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네, 어제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83% 상승했고 미국 달러화값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부채 악재는 일단 진정됐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따라 미국이 돈을 덜 쓰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긴축 재정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 동력을 잃고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합니다.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여전해 미국발 불안심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구촌 경제] 美 채무 증액 협상 극적 타결
    • 입력 2011-08-02 16:19:52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합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부 지형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도출된 합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네,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었죠.

하지만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오바마(미 대통령)

<인터뷰>맥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현재 미국 법에 정해진 부채 한도는 14조 3천억 달러인데, 합의안에 따라 2조 천억 달러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원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씀씀이를 줄일지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방 분야에서만 3천5백억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일단 한숨을 돌렸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보는 시각이 싸늘하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줄여서 세수를 늘리는 안이 없던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지출이 줄면 그만큼 경기 부양도 어려워지는데다 긴축의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뉴욕 타임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한 형편없는 협상이다, 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망가지고 경기 회복도 방해받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USA투데이도 국가 채무와 적자 해결을 나중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백악관은 원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예택 중단을 통해 1조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54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구요.

들어오는 돈이 안 늘어나니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또한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합의안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도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고 첫해엔 감축 규모도 작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정부지출 축소는 취약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레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협상 타결을 호재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도 국제 금융시장은 활기를 띠었다는 소식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위기는 한동안 국제 금융시장을 짖눌렀던 악재였는데요,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뿐 장기 상승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체적인 감축안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구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워낙 부진합니다.

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당초 시장 예상치인 1.8%보다 훨씬 낮은 1.3%로 나왔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나라도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화 비중이 높고, 또 미국 국채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네, 어제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83% 상승했고 미국 달러화값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앞으롭니다.

부채 악재는 일단 진정됐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따라 미국이 돈을 덜 쓰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긴축 재정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 동력을 잃고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합니다.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여전해 미국발 불안심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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