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학교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맞선 교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외국어 교사 김모씨는 시험 출제 때 질문을 빠뜨리는 등 실수가 잦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지 말라는 학교장 지시도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평가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해도 김 씨는 교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 씨는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똑같은 문제 내고 말이죠.. 오죽하면 짤랐겠어요.."
김 씨는 곧바로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춘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장학사로 임용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넸다가 파면된 임 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도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학교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맞선 교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외국어 교사 김모씨는 시험 출제 때 질문을 빠뜨리는 등 실수가 잦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지 말라는 학교장 지시도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평가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해도 김 씨는 교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 씨는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똑같은 문제 내고 말이죠.. 오죽하면 짤랐겠어요.."
김 씨는 곧바로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춘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장학사로 임용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넸다가 파면된 임 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도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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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원 비위 엄정 징계해야”
-
- 입력 2011-08-06 08:12:14
![](/data/news/2011/08/06/2335917_190.jpg)
<앵커 멘트>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학교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맞선 교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외국어 교사 김모씨는 시험 출제 때 질문을 빠뜨리는 등 실수가 잦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지 말라는 학교장 지시도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평가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해도 김 씨는 교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 씨는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똑같은 문제 내고 말이죠.. 오죽하면 짤랐겠어요.."
김 씨는 곧바로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춘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장학사로 임용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넸다가 파면된 임 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도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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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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