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軍영창 징계 1만 2천430명…5년 만에 최다

지난해 영창에 간 군인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5~2010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전의경의 전체 징계 입창자는 1만2천4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영창 징계를 받은 군 복무자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2009년 1만1천893명에 비해서는 537명, 4.5%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만1천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가 1천67명, 해군 168명, 공군은 87명, 전의경은 17명 순이었다.

해병대와 해군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육군과 공군은 2009년부터 2년 연속으로 입창자가 늘어났다, 전의경은 5년 연속 입창자가 줄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만482명, 2006년 1만596명, 2007년 9천347명, 2008년 9천396명 등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입창자가 2008년을 전후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작 군인들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창조치를 받을 때 징계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병사가 거의 없다"며 "알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를 주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징계항고권을 행사한 사례의 통계를 따로 수집하지도 않는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입창조치는 정식 사법절차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어 자의적 성격이 강하고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늘어나는 것은 군 인권이 갈수록 열악해져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영창을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교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