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목적이면 저작물 무료 이용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단체들은 대학 수업 목적일 때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교협과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등은 최근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저작물 무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과 관련해 저작물을 복제ㆍ공연ㆍ방송ㆍ배포할 경우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지만 대학은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