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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대책은?
입력 2011.08.07 (10:33) 수정 2011.08.07 (10:3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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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과 춘천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는 또 빗바랜 기억으로 남는 다 지나가버린 일이 된 듯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산사태 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례적인 호들갑으로 떠들고 지나가버리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방재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무엇인지,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해복구로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이번 폭우피해로 인한 사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수해복구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사실 지난 8월 5일까지 다 마무리되고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되고 항구복구는 급한 것은 올 연말까지 또 장기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장마철 전까지는 되기 어렵습니까?

-우기 전에 될 것도 있고 또 그게 안 돼서 조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합니다.

그 TF팀을 구성해서 단기, 중기, 장기 복구대책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응급복구처럼 마무리를 하고 또 중기는 내년에 우기 전에, 지금 이 시기 전에 1년 후가 되겠죠.

이 시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요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인 복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폭우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원인분석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서울 한복판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경우인데.

예전부터 산사태가 이곳에 날 수 있었다 하는 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막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산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초구청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서초구 우면산이 암거가 아니고 돌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사실은 토사입니다.

토사가 많아서 그게 흘러내렸다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공원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부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직접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이 나오면 이번에 산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이한 인식대처가 있지 않았는가.

특히 생태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면서 예를 들면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방댐 공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떤 사방댐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서초구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산림청에서 공무원들한테 재난문자방송을 보냈을 때 아마 일부만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폭을 좀 넓혀서 보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관계되는 공무원 외에도 서초구청 공무원한테 다 보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자리를 바꾼 공무원한테 가고 퇴직 공무원한테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도 그렇고 춘천 펜션 사태도 그렇고 난개발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이나 이런 게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건축허가 당시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펜션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충분하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사전분석이라든가 허가 관청에서 그런 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승인 내주고 하는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산림청하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과정에 방재 차원에서 위험지구에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영향성평가라고 해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전영향성평가를 합니다.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그런 영역이 못 미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이나 산림청의 산림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강화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향성평가 기준을 좀더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인데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을 보게 되면 잣나무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수종이 많아서 산사태에 취약한 뿌리가 얕은 수종들만 많아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잣나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잣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종이 소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잣나무도 우리나라 산 거의 대부분이 지면에서 깊이가 한 1.5m만 들어가면 암거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가 1.5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

깊이 못 들어가고 옆으로 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옆으로 퍼지느냐.

물을 먹거나 하면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침엽수림이 거의 대부분인데 낙엽이 떨어지거나 하면 낙엽이 퇴비가 됩니다.

퇴비가 되면 옆으로 다 퍼져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잣나무, 어떤 ...

-특별한 수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산림청에서도 아마 교체하고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로와 주택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울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대치동 일대라든가.

현재의 수해방재시스템에 특히 도시 수해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화문이 침수됐습니다.

하루에 300mm가 와서 광화문이 침수됐는데 올해 광화문 하수관거를...

사실 광화문에 보면 관이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는 관을 직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도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그걸 바꾸기는 구시가지나 구도시를 하수배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단시간 내에 쉽지 않은...

-쉽지 않습니다.

광화문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강남구 이런 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험지구로 설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당장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신도시는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구도시는 연차적으로 ...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가 해서 배수용량을 훨씬 늘리게 하겠다.

-작년에 강서지구하고...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천지구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침수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강서지구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펌프시설 5개를 확보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한 가지만 좀더 짚어보겠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겠지만 재난발생 대비 문자를 국민들한테 많이 보내는데 현재 통신시스템 때문에 10명 중 6명, 즉 3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우리가 올해 9월 말까지 3G폰에 대해서는 웹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9월 말까지요?-9월 말까지 웹을 개발해서 하면 2G폰은 우리가 문자방송을 보내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3G폰은 그 자체가 당초 기기가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을 개발하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문자방송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마 9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들 강구하고 계십니까?-저희들이 재난에 특히 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률빈도라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 것이다.

그렇게 확률빈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우량, 1시간에 오는 강우량, 연속 강우량, 그런 것을 강우강도 기준으로, 비가 오는 기준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서 시군구에서 강우량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높일 경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피부에 선뜻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수관거를 크게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과거와 달리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과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을까요?-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피해를 전혀 안 입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침수지역, 또 저지대 대책 이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습침수지역이나 배수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우수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물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지역별로 큰 데는, 지역이 넓은 데는 넓게, 좁은 데는 좁게.

그건 주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량을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내 저류지가 몇 군데...

-제가 확실하게...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14개소인가...

확실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그런데 앞으로 좀더 늘려나가겠다...

-지역별로 늘려나가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방재대책 좀 여쭤보겠습니까?어떤 대책들 세우고 계십니까?-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사태는 사실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게 많다고 보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402군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10%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건 13개인가 14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명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선행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개지 위험관리대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개발업자들의 이익 측면에서 끊임없이 개발업자들은 아무래도 경치 좋은 곳.

그러다 보면 자꾸 산사태 위험지구로 집을 지어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갈 텐데 이것은 하여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내줄 때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다.

정보전달대책에 있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인 정보전달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우면산 사태로 해서 서초구청과 산림청간에 나타난 문제점 이것을 저희들이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난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거에는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부터 경찰이 교통을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차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단이 돼서 엄청나게 침수피해가 나고 했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팔당댐 수문이 개방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한강수계가 높아지고 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서로간에 기관간에 조금 늦어진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과정에서 약간에 지연됐다 그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중장기대책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침수 직후에 수해예방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이 4.

6%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물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빨리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문제를 가지고 또 입찰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를 주려고 그럽니다.

예산 성립 이전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6월 우기 전까지, 저희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가 우리나라가 장마, 집중호우, 태풍 이렇습니다.

그런 게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문도 많이 드렸고 또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애쓰시는 건 알겠습니다.

다만 좀더 뭔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국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정부의 재난관리 총괄기구입니다.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의식을 먼저 가져줘야만이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충분하게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게 우리 인터넷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정말 국민 여러분도 지켜주실 것을...

-자기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앞으로의 폭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포커스토크에서는 방재전문가들과 함께 폭우피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폭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이번 폭우피해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는 인재다, 또 다른 쪽에서는 워낙에 컸었던 자연재해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 어느 한쪽 원인이 100%일 수는 절대로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쪽이 좀더 책임이 큰지 김 교수님한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 강우를 보면 특히 서울하고 중부 북부지방 이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600에서 약 700mm의 강우가 왔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일부 지역하고 강북지역에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 낮까지 해서 약 400mm가 넘는 강우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서울지역에 내린 585mm의 강우량이라는 것은 3일 동안 내렸습니다마는 1097년 우리가 기상관측 이래로 약 900년 만에 큰 강우입니다.

대단히 큰 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심지의 하수처리능력을 봤을 때는 기간이나 전체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얼마나 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처음 1시간 동안에 관악 같은 경우에는 약 113mm가 왔습니다.

이건 빈도로 보면 90년 빈도고 또 서초구 같으면 약 86mm.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1mm 해서 최소 20년 이상의 빈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1시간이 그랬고 추후에 3시간 정도는 얼마나 왔냐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약 200mm가 넘어서 약 240년 빈도의 큰 강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봤을 때 관악구 같은 경우가 280mm.

그래서 실제 빈도로 보면 460년 만에 오는 큰 강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워낙 기후변화 시대에 집중호우가 도심지에 오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천재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저는 우선적으로 시청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산사태의 특성인데요.

산사태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토사가 우리나라는 1m만 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석이 있고 비가 들어와서 흙에는 들어가는데 암석에는 안 들어가서 산사태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나서 흘러내리는 토석류하고 뽑혀진 나무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배수로가 막혀서 범람해서 피해가 나는 게 바로 이게 우면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우면산이 바로 작년 산사태인데요.

바로 유정약수터입니다.

산사태 피해나서 홍수가 난 것하고 나무 내려온 것하고 주변에 피해난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태가 똑같다?-네, 규모가 똑같습니다, 양상도 똑같고요.

시작한 건 공군부대도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참 깜짝 놀란 게 서울시의 위험관리지역을 여기 보시면 빨간 곳들이 서울시 위험관리지역이 붕괴되기 전에 300개고요, 바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작년에 9월 20일날 추석 전날 일어난 실제 사면의 붕괴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작년에 서울시장님께 정책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300개 정도의 신문기사하고 방송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우면산만 폭우가 나서 무너진 거지 이번에 춘천의 펜션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해자 사망사고 난 거하고 손실 입은 사람들 그 사람도 피해자지만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똑같이 피해자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예견됐던 것인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이걸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도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고가 나서 지자체끼리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한 사람만 처벌했기 때문에 숨어서 매번 남아온 거거든요.

이번이 제가 보기에는 곪아 터진 거라고 봅니다.

-곪아 터진 것이다...

두 분 말씀이 다들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인분석에서 조금 더 곁들일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김 교수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측면인데요.

사실 작년 9월 21일날 우면산에 산사태가 났었죠.

그런데 9월이면 9월이가 지자체가 보통 차년도 예산을 전부 정비가 됐을 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재해가 나다 보니까 원인과 대책, 비용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실제 공사로 들어가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반 회계에서 재난관리회계쪽으로 예산을 좀 집중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됐고 2007년에 처음 만들어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도청이라든가 도로공사, 그리고 국토부,산림청에서 각자 맡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급경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계가 돼서 표준화돼서 지자체나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이럴 때 아주 유용할 수 쓸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빨리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자체에 어떻게 줌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재정지원 그리고 방법론, 매뉴얼,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보고를 하고 대책마련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느끼신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생각인고 하면 국가에서 제가 우면산을 예로 들면 우면산 하나가 있는데 우면산 하나에 10가구가 사는 데가 있고 100가구가 살 수 있고 1000가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면산은 똑같이 있는데 점점 밑의 하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여기를 보강해야 됩니다.

산사태 억제대책을 세우든지.

그런데 지금은 밑에는 하부지역은 2011년도인데 여기는 1960년도, 70년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시장님께 정책보고를 했냐 하면 우면산이 무너진 걸 보니까 대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울 대비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책보고를 내셨을 때 서울시측에서는 답변이 뭐였습니까?-아마 이게 사람이 별로 안 다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서울시에서 80군데가 무너졌는데요, 인명파악은 1명이 부상인데 지금까지 잘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부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이 상당히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부상사고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80개의 절개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했지만지금 보면 아쉽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재난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이런 사고가 또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고 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어떻습니까?-현재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만 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0만군데에 달하는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시대에 지금 방재의 중요성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을 일시에 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또 법제도적으로 이것을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재정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우면산 같은 데 사고가 났을 때 틀림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과 같이 합동으로 재해방지대책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저는 그래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이 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국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면도 크다고 봅니다.

-행정시스템...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건 물론 가려서 그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있는 인식을 좀더 방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사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심 침수가 이번에 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광화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특히 서울 강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보기에는 중앙청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산지, 우면산 주변에서도 저희가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평지에 도로망 해서 배수관로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똑같이 산지 있는데 주변에 배수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산사태가 내려와서 토석류하고 나무가 내려오게 되면 막혀버립니다.

범람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에서는 물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도 바꿔야 된다?-산지 주변에서는 배수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적하신 산지 토석류 관련해서 배수설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서울 같은 도심지에서 중요한 것은 도심 하수관거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서울이 예를 들어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빗물이 침투하는 소위 말하는 불투수면적이 40년 전만 해도 한 1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화문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광화문은 과거 일제시대의 관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강남도 30년 전의 관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죠.

-기후는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왜 못 하느냐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서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수물이 빠지는 배수지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가 배출되는 탄천이라든가 반포천 같은 데는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침수위험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광화문은 작습니다마는 광화문은 물이 빠지는 청계천이나 한강의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폭우로.

그것도 물배수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광화문 같은 지역은 일본처럼 지하에 대심도를 파서 터널에 물을 저장했다가 폭우가 지난 다음에 물을 빼는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 그것 역시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단기에 일시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상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재시스템과 대행 매뉴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이번에 우면산 붕괴되고 나서 서초구청하고 산림청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냐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냐면 사실 그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년짜리 과제 해서 올해 바로 5월에 이런 시스템하고 국가적인 전산망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해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6년부터 9년까지 1단계 3년까지, 과제가 보통 5년짜리인데 연구과제가 3년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 끝났습니다.

7개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가 없어졌거든요, 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5년짜리 연구과제를 과학기술부에서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1년 동안 연구과제 해서 연구해서 시스템을.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신문에 쓴 칼럼을 하나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3년간 60억원을 들여서 산사태 사면붕괴 예측시스템을 해 놓고도 이것을 실제로 국가재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그게 너무 아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짜리에서 과기부에서 충분하게 이번에 재난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겠다, 산사태를.

그래서 5년짜리 과제를 해서 그 과제를 소방방재청으로 넘겼습니다.

방재청에서는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7개 과제가 있는데요.

지진, 해일, 산사태도 있는데, 사면도 있고요.

갑자기 하다가 방재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3년짜리로 줄여버렸습니다, 3년기 연구만 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된 게 안 돼서 이번에 사실 전산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신들은 그건 아니다, 방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가셨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재시스템이나 이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 방재시스템이 토목공사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비구조적인, 예를 들어 법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빗물 우수활용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빗물저장탱크를 만드는 걸 지원한다든가 하는 법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너무 하드웨어 위주의 방재를 많이 합니다.

토목공사 위주의.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IT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시스템이나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

세번째로 우리는 방재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0년 빈도, 500년 빈도를 얘기하는데 1000년 빈도 비가 두 번 오면 500년 빈도가 되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 시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시간에 예를 들어 100mm 강우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거냐, 처리할 거냐.

정량적인 위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변화에 있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의 홍수위험지도나 산사태위험지도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거의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재난의식이 선진화돼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산사태가 난 우면산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가 문제였는지요.

-우면산이 있는데 그 밑을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걸맞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무슨 자료를 하나 큰 걸 갖고 오셨죠.

보여주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산사태를 얘기하는데 산사태 재해 지도가 있는데 서초구청하고 산림청하고 아규가 있죠, 어떤 토론이 있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만든 것은 2만 5000짜리입니다.

이게 홍콩은 82년도에 전체적으로 1:20000 스케일로 끝냈거든요.

사실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도는 이미 외국에 30년 전에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만 5000짜리 산림청에서 만든 건 여기 규약이 있는데 이걸 25m, 25m 해서 격자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것보다 디테일한 정밀하려면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에 보시게 되면 스케일이 1:2500짜리 만들었거든요.

지금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10배인데 가로, 세로를 보면 100배입니다.

100배가 정밀한 것을 이미 얘네들은 3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서초구청에서는 이걸 받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다.

저는 상당히 이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냐면 이게 산사태 재해위험도접근인데.

우면산 일대는 전부 조사를 많이 해서 지질조사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정밀하게 이게 1:2500짜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우면산에서 무너지게 되면 토석류가 내려올 때 다 시뮬레이션 해서 3차원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곡이 위험하고 어느 계곡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우면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진을 분석을 했다면.

외국의 사례인데 항공사진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전에 몇 년 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999년도에 황령산 무너져서 차량이 많이 매몰됐는데 그것도 보면 99년에 무너졌는데 그 전에 보면 이미 97년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면산도 분명히 항공사진으로 이걸 레이저스캔으로 매달 봤다면 분명히 징후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도하고.

이건 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30년 전에 쓴 건데.

-30년 전에 우리보다 100배 정확한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주안점이 잘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홍콩이 2만 5000에서 2500까지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도의 축척이거든요.

산림청에서 1:5만, 2만 5000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평방킬로미터인데요.

1:5000으로 하면 1만 700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000이 그런데 1:1000을 하게 되면 길이는 5분의 1로 줄지만 가로, 세로니까 자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000 지도 한 장이면 1:1000으로 하면 25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32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할 수가 없고요.

이 측면에서 잠깐 예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국가 전체 방재예산이 4.5%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본경비사업에 제가 알기로 주요 사업비 다 합치면 7400억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기준 예산이 314조니까 약 0.23%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미국에 좋은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1달러를 방재예방에 투자하면 피해를 7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억을 예방에 투입하면 약 70억까지 피해를 줄인다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는 전체 방재예산의 75%를 예방에 쓰고 25%를 피해복구에 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55%를 예방에 쓰고 45%를 피해복구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기존에 밀려 있는 복구사업을 빨리 단기에 집중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과 같이 선순환적인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재예산에 투입이 필요하다...

-예방에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죠.

-방재매뉴얼 바꾸는 문제, 예산문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쭉 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 볼 것이 산사태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도심의 재난방재, 하수관로 구축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보전달체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식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 얘기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하나 더 부가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우면산 같은 데 택지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산 하부에.

산 하부에 국도나 고속도로, 심지어 KTX도 만들면서 산사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걸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토목공학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하여튼...

지금 고속도로에 비와서 고속도로가 거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터널 앞에서 토사가...

-어제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KTX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설계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보기에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 실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신데 토목공학회에서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토목공학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가 싶은데, 설계기준에서.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로공사 설계할 때도 도로 것만 설계하지 산사태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해도 피해자들이 집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면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정보의 전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산사태도 그렇고 도심의 하수침수도 그렇고.

보통 재난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예측단계랑 발생했을 때 현장대응단계인데 이 두 단계에서 정보를 만들고 제공하는 게 상당히 거의 부재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부의 재난을 예측하는 단계에서는 서울시 같으면 상습피해지구에 대해서 재난취약성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홍수위험지도나 산사태위험지도처럼 일본처럼 만들어서 일반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단계에서는 CCTV 같은 걸 증가시키고 많이 설치를 하고 또 현장에 관리요원을 급파해서 현장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문자서비스는 SNS하듯이 문자나 영상으로 강남의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는 상황정보를 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3개 주요 기관간에 정보공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기존의 하드웨어가 못하는 부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수곤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우리나라 토목공학의 설계,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변경기준이라든가 그러나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는 없겠습니까?-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 우리가 외국에서 하고 있는 플랜트 건설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시방서가 전혀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문제는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수를 보고 다수적인 걸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건 경제성 문제라는 거죠.

하나의 시방서를, 안전도를 위해서 9999개를 전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반영하기도 어렵고.

물론 이 교수님 말씀은 그게 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경제성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

-맞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해 오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이라면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계속 우리가 예산타령, 시간타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건이라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또 언제든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토목공학장으로서 상당히 진짜 처참합니다.

-문제제기는 여러 번 이미 하셨다는...

-그랬는데도 제가 20년간 30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안산 산사태 6월 29일부터 한 달을 전부 다 다녔는데, 전국을요.

피해가 84명이 사망했어요.

폭우로.

그런데 산사태가 5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큰 산사태가 우면산뿐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어떤 UN이나 유네스코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봤는데요.

저도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도 보고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전진단도 했는데 무너지면 원인규명을...

그거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천재지변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유네스코나 UN에 또 하나 국제공동산사태위원회가 있습니다, 학회에.

이건 세계의 암석, 토질, 지반의 전문가들이 한 학회에서 6명씩 나와서 18명이 됐는데.

아주 세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1972년도 8월에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서울에서만 17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에 똑같은 달에 홍콩에서 67명이 사망해서 홍콩에서는 그때 인터내셔널코멘티, 국제연구단을 만들어서 최전문가들을 모셔서 뭐가 원인이냐, 앞으로 무슨 문제들이 있냐.

그래서 홍콩에서는 5년 후에 77년도에 홍콩에 산사태재해청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도 이런 게 생겨야 됩니다.

43년 됐는데 산사태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에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 그렇고 쟤네들은 30년, 40년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을 받아들여서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너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산사태가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특히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재난방재 매뉴얼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행정기관 또 일반 국민의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분 전문가께 한 번씩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폭우피해 앞으로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요.

무엇을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요.

먼저 김계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에 국지성호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요.

기후변화시대에 수도권 230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수해방지대책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공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규모의 폭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한강의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댐입니다.

그래서 발전도 하고 수자원도 확보하고 홍수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목적인 데 반해서 또 다른 5개 댐 화천댐이나 춘천, 의암, 청평, 팔당댐은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용 댐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5개 댐을 잘 활용하면 생길 수 있는 2억 7000만톤의 수자원 확보라든가 4억톤이 넘는 홍수대체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은 북한강댐을 하루빨리 다목적댐으로 바꿔서 한강수계의 치수대책을 높여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토석류입니다.

산에서 내리는 물이 토사와 암반을 같이 수반하면서 아래를 치니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 연구가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연구소라든가 과학방재를 하기 위한 R&D 분야의 연구개발에 좀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절개지가 있는데요.

산을 개발하면서 택지도 있지만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절개지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절개지 상당히 허술하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가서 복구돈을 또 주거든요.

절개지는 책임시공은 분명히 가야 되고요.

교량이나 터널이 무너지면 당연하게 저헤가 당연하게 사고가 났냐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짜리 하다가 3년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피해가 왔는데 이걸 제대로 판단해서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대로 안 세우면 더 큰 대형사고가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모쪼록 향후 피해 복구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폭우 피해, 대책은?
    • 입력 2011-08-07 10:33:57
    • 수정2011-08-07 10:39:50
    일요진단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과 춘천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는 또 빗바랜 기억으로 남는 다 지나가버린 일이 된 듯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산사태 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례적인 호들갑으로 떠들고 지나가버리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방재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무엇인지,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해복구로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이번 폭우피해로 인한 사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수해복구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사실 지난 8월 5일까지 다 마무리되고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되고 항구복구는 급한 것은 올 연말까지 또 장기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장마철 전까지는 되기 어렵습니까?

-우기 전에 될 것도 있고 또 그게 안 돼서 조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합니다.

그 TF팀을 구성해서 단기, 중기, 장기 복구대책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응급복구처럼 마무리를 하고 또 중기는 내년에 우기 전에, 지금 이 시기 전에 1년 후가 되겠죠.

이 시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요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인 복구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폭우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원인분석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서울 한복판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경우인데.

예전부터 산사태가 이곳에 날 수 있었다 하는 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막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산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초구청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서초구 우면산이 암거가 아니고 돌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사실은 토사입니다.

토사가 많아서 그게 흘러내렸다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공원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부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직접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이 나오면 이번에 산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이한 인식대처가 있지 않았는가.

특히 생태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면서 예를 들면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방댐 공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떤 사방댐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서초구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산림청에서 공무원들한테 재난문자방송을 보냈을 때 아마 일부만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폭을 좀 넓혀서 보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관계되는 공무원 외에도 서초구청 공무원한테 다 보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자리를 바꾼 공무원한테 가고 퇴직 공무원한테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도 그렇고 춘천 펜션 사태도 그렇고 난개발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이나 이런 게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건축허가 당시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펜션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충분하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사전분석이라든가 허가 관청에서 그런 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승인 내주고 하는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산림청하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과정에 방재 차원에서 위험지구에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영향성평가라고 해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전영향성평가를 합니다.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그런 영역이 못 미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이나 산림청의 산림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강화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향성평가 기준을 좀더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인데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을 보게 되면 잣나무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수종이 많아서 산사태에 취약한 뿌리가 얕은 수종들만 많아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잣나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잣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종이 소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잣나무도 우리나라 산 거의 대부분이 지면에서 깊이가 한 1.5m만 들어가면 암거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가 1.5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

깊이 못 들어가고 옆으로 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옆으로 퍼지느냐.

물을 먹거나 하면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침엽수림이 거의 대부분인데 낙엽이 떨어지거나 하면 낙엽이 퇴비가 됩니다.

퇴비가 되면 옆으로 다 퍼져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잣나무, 어떤 ...

-특별한 수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산림청에서도 아마 교체하고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로와 주택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울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대치동 일대라든가.

현재의 수해방재시스템에 특히 도시 수해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광화문이 침수됐습니다.

하루에 300mm가 와서 광화문이 침수됐는데 올해 광화문 하수관거를...

사실 광화문에 보면 관이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는 관을 직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도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그걸 바꾸기는 구시가지나 구도시를 하수배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단시간 내에 쉽지 않은...

-쉽지 않습니다.

광화문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강남구 이런 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험지구로 설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당장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신도시는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구도시는 연차적으로 ...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가 해서 배수용량을 훨씬 늘리게 하겠다.

-작년에 강서지구하고...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천지구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침수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강서지구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펌프시설 5개를 확보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한 가지만 좀더 짚어보겠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겠지만 재난발생 대비 문자를 국민들한테 많이 보내는데 현재 통신시스템 때문에 10명 중 6명, 즉 3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우리가 올해 9월 말까지 3G폰에 대해서는 웹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9월 말까지요?-9월 말까지 웹을 개발해서 하면 2G폰은 우리가 문자방송을 보내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3G폰은 그 자체가 당초 기기가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을 개발하면 필요하면 자기들이 문자방송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마 9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들 강구하고 계십니까?-저희들이 재난에 특히 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률빈도라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 것이다.

그렇게 확률빈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우량, 1시간에 오는 강우량, 연속 강우량, 그런 것을 강우강도 기준으로, 비가 오는 기준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서 시군구에서 강우량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높일 경우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피부에 선뜻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수관거를 크게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과거와 달리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과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을까요?-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피해를 전혀 안 입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침수지역, 또 저지대 대책 이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습침수지역이나 배수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우수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물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지역별로 큰 데는, 지역이 넓은 데는 넓게, 좁은 데는 좁게.

그건 주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량을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내 저류지가 몇 군데...

-제가 확실하게...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 걸로...

-14개소인가...

확실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그런데 앞으로 좀더 늘려나가겠다...

-지역별로 늘려나가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방재대책 좀 여쭤보겠습니까?어떤 대책들 세우고 계십니까?-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사태는 사실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게 많다고 보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402군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10%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건 13개인가 14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명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선행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개지 위험관리대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개발업자들의 이익 측면에서 끊임없이 개발업자들은 아무래도 경치 좋은 곳.

그러다 보면 자꾸 산사태 위험지구로 집을 지어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갈 텐데 이것은 하여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내줄 때 훨씬 더 까다롭게 하겠다.

정보전달대책에 있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인 정보전달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우면산 사태로 해서 서초구청과 산림청간에 나타난 문제점 이것을 저희들이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난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거에는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부터 경찰이 교통을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차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단이 돼서 엄청나게 침수피해가 나고 했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팔당댐 수문이 개방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한강수계가 높아지고 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서로간에 기관간에 조금 늦어진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과정에서 약간에 지연됐다 그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중장기대책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침수 직후에 수해예방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이 4.

6%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물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빨리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문제를 가지고 또 입찰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를 주려고 그럽니다.

예산 성립 이전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6월 우기 전까지, 저희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6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가 우리나라가 장마, 집중호우, 태풍 이렇습니다.

그런 게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문도 많이 드렸고 또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애쓰시는 건 알겠습니다.

다만 좀더 뭔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국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정부의 재난관리 총괄기구입니다.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의식을 먼저 가져줘야만이 민과 관이 같이 합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충분하게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게 우리 인터넷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정말 국민 여러분도 지켜주실 것을...

-자기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앞으로의 폭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포커스토크에서는 방재전문가들과 함께 폭우피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폭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이번 폭우피해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는 인재다, 또 다른 쪽에서는 워낙에 컸었던 자연재해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 어느 한쪽 원인이 100%일 수는 절대로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쪽이 좀더 책임이 큰지 김 교수님한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 강우를 보면 특히 서울하고 중부 북부지방 이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600에서 약 700mm의 강우가 왔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일부 지역하고 강북지역에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 낮까지 해서 약 400mm가 넘는 강우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서울지역에 내린 585mm의 강우량이라는 것은 3일 동안 내렸습니다마는 1097년 우리가 기상관측 이래로 약 900년 만에 큰 강우입니다.

대단히 큰 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심지의 하수처리능력을 봤을 때는 기간이나 전체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얼마나 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처음 1시간 동안에 관악 같은 경우에는 약 113mm가 왔습니다.

이건 빈도로 보면 90년 빈도고 또 서초구 같으면 약 86mm.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1mm 해서 최소 20년 이상의 빈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1시간이 그랬고 추후에 3시간 정도는 얼마나 왔냐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약 200mm가 넘어서 약 240년 빈도의 큰 강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봤을 때 관악구 같은 경우가 280mm.

그래서 실제 빈도로 보면 460년 만에 오는 큰 강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워낙 기후변화 시대에 집중호우가 도심지에 오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천재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저는 우선적으로 시청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산사태의 특성인데요.

산사태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토사가 우리나라는 1m만 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석이 있고 비가 들어와서 흙에는 들어가는데 암석에는 안 들어가서 산사태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나서 흘러내리는 토석류하고 뽑혀진 나무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배수로가 막혀서 범람해서 피해가 나는 게 바로 이게 우면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우면산이 바로 작년 산사태인데요.

바로 유정약수터입니다.

산사태 피해나서 홍수가 난 것하고 나무 내려온 것하고 주변에 피해난 거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태가 똑같다?-네, 규모가 똑같습니다, 양상도 똑같고요.

시작한 건 공군부대도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참 깜짝 놀란 게 서울시의 위험관리지역을 여기 보시면 빨간 곳들이 서울시 위험관리지역이 붕괴되기 전에 300개고요, 바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작년에 9월 20일날 추석 전날 일어난 실제 사면의 붕괴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작년에 서울시장님께 정책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300개 정도의 신문기사하고 방송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우면산만 폭우가 나서 무너진 거지 이번에 춘천의 펜션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피해자 사망사고 난 거하고 손실 입은 사람들 그 사람도 피해자지만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똑같이 피해자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예견됐던 것인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이걸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도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고가 나서 지자체끼리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한 사람만 처벌했기 때문에 숨어서 매번 남아온 거거든요.

이번이 제가 보기에는 곪아 터진 거라고 봅니다.

-곪아 터진 것이다...

두 분 말씀이 다들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인분석에서 조금 더 곁들일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김 교수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측면인데요.

사실 작년 9월 21일날 우면산에 산사태가 났었죠.

그런데 9월이면 9월이가 지자체가 보통 차년도 예산을 전부 정비가 됐을 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재해가 나다 보니까 원인과 대책, 비용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실제 공사로 들어가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반 회계에서 재난관리회계쪽으로 예산을 좀 집중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됐고 2007년에 처음 만들어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도청이라든가 도로공사, 그리고 국토부,산림청에서 각자 맡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급경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계가 돼서 표준화돼서 지자체나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이럴 때 아주 유용할 수 쓸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빨리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자체에 어떻게 줌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재정지원 그리고 방법론, 매뉴얼,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보고를 하고 대책마련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느끼신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생각인고 하면 국가에서 제가 우면산을 예로 들면 우면산 하나가 있는데 우면산 하나에 10가구가 사는 데가 있고 100가구가 살 수 있고 1000가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면산은 똑같이 있는데 점점 밑의 하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여기를 보강해야 됩니다.

산사태 억제대책을 세우든지.

그런데 지금은 밑에는 하부지역은 2011년도인데 여기는 1960년도, 70년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시장님께 정책보고를 했냐 하면 우면산이 무너진 걸 보니까 대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울 대비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책보고를 내셨을 때 서울시측에서는 답변이 뭐였습니까?-아마 이게 사람이 별로 안 다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서울시에서 80군데가 무너졌는데요, 인명파악은 1명이 부상인데 지금까지 잘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부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이 상당히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부상사고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80개의 절개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했지만지금 보면 아쉽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재난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이런 사고가 또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고 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어떻습니까?-현재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만 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약 100만군데에 달하는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시대에 지금 방재의 중요성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을 일시에 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또 법제도적으로 이것을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재정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우면산 같은 데 사고가 났을 때 틀림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과 같이 합동으로 재해방지대책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저는 그래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이 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국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면도 크다고 봅니다.

-행정시스템...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건 물론 가려서 그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있는 인식을 좀더 방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사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심 침수가 이번에 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광화문이 있었고 이번에는 특히 서울 강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보기에는 중앙청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산지, 우면산 주변에서도 저희가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평지에 도로망 해서 배수관로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똑같이 산지 있는데 주변에 배수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산사태가 내려와서 토석류하고 나무가 내려오게 되면 막혀버립니다.

범람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에서는 물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도 바꿔야 된다?-산지 주변에서는 배수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적하신 산지 토석류 관련해서 배수설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서울 같은 도심지에서 중요한 것은 도심 하수관거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서울이 예를 들어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빗물이 침투하는 소위 말하는 불투수면적이 40년 전만 해도 한 1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화문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광화문은 과거 일제시대의 관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강남도 30년 전의 관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죠.

-기후는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왜 못 하느냐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서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수물이 빠지는 배수지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가 배출되는 탄천이라든가 반포천 같은 데는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침수위험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광화문은 작습니다마는 광화문은 물이 빠지는 청계천이나 한강의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폭우로.

그것도 물배수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광화문 같은 지역은 일본처럼 지하에 대심도를 파서 터널에 물을 저장했다가 폭우가 지난 다음에 물을 빼는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 그것 역시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단기에 일시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상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재시스템과 대행 매뉴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이번에 우면산 붕괴되고 나서 서초구청하고 산림청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냐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냐면 사실 그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년짜리 과제 해서 올해 바로 5월에 이런 시스템하고 국가적인 전산망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해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6년부터 9년까지 1단계 3년까지, 과제가 보통 5년짜리인데 연구과제가 3년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 끝났습니다.

7개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가 없어졌거든요, 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5년짜리 연구과제를 과학기술부에서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1년 동안 연구과제 해서 연구해서 시스템을.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신문에 쓴 칼럼을 하나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3년간 60억원을 들여서 산사태 사면붕괴 예측시스템을 해 놓고도 이것을 실제로 국가재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그게 너무 아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짜리에서 과기부에서 충분하게 이번에 재난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겠다, 산사태를.

그래서 5년짜리 과제를 해서 그 과제를 소방방재청으로 넘겼습니다.

방재청에서는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7개 과제가 있는데요.

지진, 해일, 산사태도 있는데, 사면도 있고요.

갑자기 하다가 방재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3년짜리로 줄여버렸습니다, 3년기 연구만 하고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된 게 안 돼서 이번에 사실 전산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신들은 그건 아니다, 방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가셨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재시스템이나 이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 방재시스템이 토목공사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비구조적인, 예를 들어 법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빗물 우수활용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빗물저장탱크를 만드는 걸 지원한다든가 하는 법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고요.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너무 하드웨어 위주의 방재를 많이 합니다.

토목공사 위주의.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IT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시스템이나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

세번째로 우리는 방재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0년 빈도, 500년 빈도를 얘기하는데 1000년 빈도 비가 두 번 오면 500년 빈도가 되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 시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시간에 예를 들어 100mm 강우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거냐, 처리할 거냐.

정량적인 위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변화에 있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의 홍수위험지도나 산사태위험지도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거의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재난의식이 선진화돼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산사태가 난 우면산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가 문제였는지요.

-우면산이 있는데 그 밑을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걸맞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무슨 자료를 하나 큰 걸 갖고 오셨죠.

보여주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산사태를 얘기하는데 산사태 재해 지도가 있는데 서초구청하고 산림청하고 아규가 있죠, 어떤 토론이 있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만든 것은 2만 5000짜리입니다.

이게 홍콩은 82년도에 전체적으로 1:20000 스케일로 끝냈거든요.

사실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도는 이미 외국에 30년 전에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만 5000짜리 산림청에서 만든 건 여기 규약이 있는데 이걸 25m, 25m 해서 격자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것보다 디테일한 정밀하려면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에 보시게 되면 스케일이 1:2500짜리 만들었거든요.

지금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10배인데 가로, 세로를 보면 100배입니다.

100배가 정밀한 것을 이미 얘네들은 3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서초구청에서는 이걸 받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다.

저는 상당히 이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냐면 이게 산사태 재해위험도접근인데.

우면산 일대는 전부 조사를 많이 해서 지질조사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정밀하게 이게 1:2500짜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우면산에서 무너지게 되면 토석류가 내려올 때 다 시뮬레이션 해서 3차원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곡이 위험하고 어느 계곡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우면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진을 분석을 했다면.

외국의 사례인데 항공사진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전에 몇 년 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999년도에 황령산 무너져서 차량이 많이 매몰됐는데 그것도 보면 99년에 무너졌는데 그 전에 보면 이미 97년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면산도 분명히 항공사진으로 이걸 레이저스캔으로 매달 봤다면 분명히 징후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도하고.

이건 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30년 전에 쓴 건데.

-30년 전에 우리보다 100배 정확한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주안점이 잘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홍콩이 2만 5000에서 2500까지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도의 축척이거든요.

산림청에서 1:5만, 2만 5000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평방킬로미터인데요.

1:5000으로 하면 1만 700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000이 그런데 1:1000을 하게 되면 길이는 5분의 1로 줄지만 가로, 세로니까 자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000 지도 한 장이면 1:1000으로 하면 25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32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할 수가 없고요.

이 측면에서 잠깐 예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국가 전체 방재예산이 4.5%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본경비사업에 제가 알기로 주요 사업비 다 합치면 7400억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기준 예산이 314조니까 약 0.23%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미국에 좋은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1달러를 방재예방에 투자하면 피해를 7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억을 예방에 투입하면 약 70억까지 피해를 줄인다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는 전체 방재예산의 75%를 예방에 쓰고 25%를 피해복구에 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55%를 예방에 쓰고 45%를 피해복구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기존에 밀려 있는 복구사업을 빨리 단기에 집중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과 같이 선순환적인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재예산에 투입이 필요하다...

-예방에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죠.

-방재매뉴얼 바꾸는 문제, 예산문제,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쭉 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 볼 것이 산사태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도심의 재난방재, 하수관로 구축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보전달체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식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 얘기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하나 더 부가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우면산 같은 데 택지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산 하부에.

산 하부에 국도나 고속도로, 심지어 KTX도 만들면서 산사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걸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토목공학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하여튼...

지금 고속도로에 비와서 고속도로가 거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터널 앞에서 토사가...

-어제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KTX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설계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보기에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 실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신데 토목공학회에서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토목공학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가 싶은데, 설계기준에서.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로공사 설계할 때도 도로 것만 설계하지 산사태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해도 피해자들이 집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면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정보의 전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산사태도 그렇고 도심의 하수침수도 그렇고.

보통 재난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예측단계랑 발생했을 때 현장대응단계인데 이 두 단계에서 정보를 만들고 제공하는 게 상당히 거의 부재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부의 재난을 예측하는 단계에서는 서울시 같으면 상습피해지구에 대해서 재난취약성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홍수위험지도나 산사태위험지도처럼 일본처럼 만들어서 일반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단계에서는 CCTV 같은 걸 증가시키고 많이 설치를 하고 또 현장에 관리요원을 급파해서 현장의 정보를 취득을 해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문자서비스는 SNS하듯이 문자나 영상으로 강남의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는 상황정보를 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3개 주요 기관간에 정보공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거지만 기존의 하드웨어가 못하는 부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수곤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우리나라 토목공학의 설계,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변경기준이라든가 그러나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는 없겠습니까?-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 우리가 외국에서 하고 있는 플랜트 건설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시방서가 전혀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문제는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수를 보고 다수적인 걸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건 경제성 문제라는 거죠.

하나의 시방서를, 안전도를 위해서 9999개를 전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반영하기도 어렵고.

물론 이 교수님 말씀은 그게 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경제성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

-맞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해 오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이라면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계속 우리가 예산타령, 시간타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건이라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또 언제든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토목공학장으로서 상당히 진짜 처참합니다.

-문제제기는 여러 번 이미 하셨다는...

-그랬는데도 제가 20년간 30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안산 산사태 6월 29일부터 한 달을 전부 다 다녔는데, 전국을요.

피해가 84명이 사망했어요.

폭우로.

그런데 산사태가 5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큰 산사태가 우면산뿐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어떤 UN이나 유네스코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봤는데요.

저도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도 보고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전진단도 했는데 무너지면 원인규명을...

그거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천재지변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유네스코나 UN에 또 하나 국제공동산사태위원회가 있습니다, 학회에.

이건 세계의 암석, 토질, 지반의 전문가들이 한 학회에서 6명씩 나와서 18명이 됐는데.

아주 세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불러들여서.

왜냐하면 1972년도 8월에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서울에서만 17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에 똑같은 달에 홍콩에서 67명이 사망해서 홍콩에서는 그때 인터내셔널코멘티, 국제연구단을 만들어서 최전문가들을 모셔서 뭐가 원인이냐, 앞으로 무슨 문제들이 있냐.

그래서 홍콩에서는 5년 후에 77년도에 홍콩에 산사태재해청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도 이런 게 생겨야 됩니다.

43년 됐는데 산사태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에 우리가 풀기에는 너무 그렇고 쟤네들은 30년, 40년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을 받아들여서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너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산사태가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특히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재난방재 매뉴얼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행정기관 또 일반 국민의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분 전문가께 한 번씩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폭우피해 앞으로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요.

무엇을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요.

먼저 김계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에 국지성호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요.

기후변화시대에 수도권 230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수해방지대책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공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규모의 폭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한강의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댐입니다.

그래서 발전도 하고 수자원도 확보하고 홍수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목적인 데 반해서 또 다른 5개 댐 화천댐이나 춘천, 의암, 청평, 팔당댐은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용 댐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5개 댐을 잘 활용하면 생길 수 있는 2억 7000만톤의 수자원 확보라든가 4억톤이 넘는 홍수대체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은 북한강댐을 하루빨리 다목적댐으로 바꿔서 한강수계의 치수대책을 높여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토석류입니다.

산에서 내리는 물이 토사와 암반을 같이 수반하면서 아래를 치니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 연구가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연구소라든가 과학방재를 하기 위한 R&D 분야의 연구개발에 좀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절개지가 있는데요.

산을 개발하면서 택지도 있지만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절개지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절개지 상당히 허술하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가서 복구돈을 또 주거든요.

절개지는 책임시공은 분명히 가야 되고요.

교량이나 터널이 무너지면 당연하게 저헤가 당연하게 사고가 났냐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짜리 하다가 3년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피해가 왔는데 이걸 제대로 판단해서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대로 안 세우면 더 큰 대형사고가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모쪼록 향후 피해 복구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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