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활 기반 없으면 귀화신청 불허해야”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동포 김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류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