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심판 대상 될 수 없어…국제 이슈화 노린 듯”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만약 일본이 제안한다 해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우리 입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현성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꺼내는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