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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조특위, 피해 구제 대책 재논의
입력 2011.08.11 (07:03) 수정 2011.08.11 (15:3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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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초법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위는 정부에게 오늘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안을 보고 다시 피해 구체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천만원 까지는 예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물론 특위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것인데다 재원 마련 방법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법안 발의권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특위 위원들은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녹취>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대책 없이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기관이라 이겁니다. 아무 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우제창(민주당 의원):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 내십시오. 왜 우리가 그걸 만듭니까, 국회가?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 돼 있지 않다"

국민 성금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박 장관 말에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IMF 때 금 팔기 하는 겁니까, 금 모으기? 장난치는 거 아니죠?"

<녹취> 신건(민주당 의원): "피해자들의 눈물,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욕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까지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안과 소위가 마련한 안을 비교 검토한 뒤 내일 마지막 특위 전체회의에 피해 구제책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저축은행 국조특위, 피해 구제 대책 재논의
    • 입력 2011-08-11 07:03:09
    • 수정2011-08-11 15:31: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초법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위는 정부에게 오늘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안을 보고 다시 피해 구체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천만원 까지는 예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물론 특위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것인데다 재원 마련 방법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법안 발의권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특위 위원들은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녹취>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대책 없이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기관이라 이겁니다. 아무 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우제창(민주당 의원):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 내십시오. 왜 우리가 그걸 만듭니까, 국회가?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 돼 있지 않다"

국민 성금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박 장관 말에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IMF 때 금 팔기 하는 겁니까, 금 모으기? 장난치는 거 아니죠?"

<녹취> 신건(민주당 의원): "피해자들의 눈물,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욕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까지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안과 소위가 마련한 안을 비교 검토한 뒤 내일 마지막 특위 전체회의에 피해 구제책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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