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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
입력 2011.08.11 (11:28) 정치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생대책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정책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에 걸친 특위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등록제와 가격신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생대책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해야 하며,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를 함께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국회 민생특위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
    • 입력 2011-08-11 11:28:50
    정치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생대책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정책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에 걸친 특위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등록제와 가격신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생대책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해야 하며,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를 함께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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