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세대결 본격화…고소·고발도 잇따라

입력 2011.08.11 (13:02) 수정 2011.08.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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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세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양측간의 고소.고발도 이어져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와 발의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견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오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인데, 이번 주민투표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금지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장애인단체와 학급급식조리종사원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한편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인정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며 선관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어제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정무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 간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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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세대결 본격화…고소·고발도 잇따라
    • 입력 2011-08-11 13:02:21
    • 수정2011-08-11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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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세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양측간의 고소.고발도 이어져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와 발의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견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오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인데, 이번 주민투표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금지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장애인단체와 학급급식조리종사원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선언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한편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인정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며 선관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어제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정무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 간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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