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첫 해 55조~249조 소요…재원 적립 필요”

오는 2030년 남북이 통일을 할 경우 통일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의 통일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통일준비 심포지엄'에서 오는 2030년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단일정부 수립 직후 1년 동안 체제통합과 사회보장 등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재원 확보방안과 관련해 안종범 성균관 대학교 교수는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에 적립성 계정을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어 정부가 55조 원 규모를 20년간 조성할 경우, 운용수익 등을 고려할 때 내국세 0.8% 규모를 매년 적립하면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통일재원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재정 당국과는 협의중에 있다'며 '정부안이 언제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달 중에 정부안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