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정부 무책임”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피해구제 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예금주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사실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무조건 금융시스템 안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성의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정부의 감독 부실로 피해가 난 만큼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손해 배상을 사실상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잘못해 놓고 피해자 구제 대책이라면서 선심 쓰듯이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을 제시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파산 배당을 지급하고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분쟁조정과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서민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 안전망을 통한 지원 뿐 아니라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