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저축은행 국조특위, 성과없이 활동 종료
입력 2011.08.13 (06:57) 정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 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보고서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 시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 방안은 중도 폐기되면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천만원까지는 피해자 대다수가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감안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와 특수 목적법인 채권 회수,그리고 일부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저축은행 국조특위, 성과없이 활동 종료
    • 입력 2011-08-13 06:57:29
    정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 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보고서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 시켰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 방안은 중도 폐기되면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천만원까지는 피해자 대다수가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감안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와 특수 목적법인 채권 회수,그리고 일부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