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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입력 2011.08.13 (07:10) 국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법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제11순회 항소법원은 개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건보개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합헌성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심리중인 항소법원 3곳 가운데 2번째 내려진 판단으로, 앞서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美 항소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 입력 2011-08-13 07:10:23
    국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법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제11순회 항소법원은 개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건보개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합헌성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심리중인 항소법원 3곳 가운데 2번째 내려진 판단으로, 앞서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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