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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불법저작물 적발 늘지만 기소는 줄어”
입력 2011.08.13 (12:44) 정치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 저작물이 수거되거나 폐기, 삭제된 건수는 지난 2009년 18만 건, 지난해 28만 건, 올들어 7월까지는 14만 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처리된 경우는 2009년 4천2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3천8백여 명으로 줄었고, 기소 이후에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초범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대부분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가벼운 처분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형환 “불법저작물 적발 늘지만 기소는 줄어”
    • 입력 2011-08-13 12:44:19
    정치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 저작물이 수거되거나 폐기, 삭제된 건수는 지난 2009년 18만 건, 지난해 28만 건, 올들어 7월까지는 14만 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처리된 경우는 2009년 4천2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3천8백여 명으로 줄었고, 기소 이후에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초범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대부분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가벼운 처분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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