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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뉴타운, 옥석 가린다
입력 2011.08.14 (07:34)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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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옥석을 가려 사업을 계속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접어야 할 곳은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소식, 박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 속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입한 뉴타운 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 분담금이 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주민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의, 즉 구역 해제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철거 사업 대신 보전이나 개량 방식을 통한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파는 10킬로그램 수박 한 통이 4만 원에 육박합니다.

신고배는 한 개에 만 5천원!

선뜻 과일을 사기가 힘들 정돕니다.

<인터뷰>고명희(서울시 한남동): "과일 값이 너무 올라서 여름에 아이들 많이 먹는데 많이 못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몸값 비싼 국산 대신 바나나 등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통째로 사는 게 부담이다보니 잘라서 조금씩 파는 조각 과일도 인깁니다.

<인터뷰> 오신영(대형마트 식품담당매니저): "요즘은 4분의 1 토막낸 게 잘 나가고 있어서 확대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낸 과일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유통업체별로 최고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관 수사팀이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벽장이며 옷장 속에 형형색색의 약병이 가득합니다.

미국에서 밀수한 다이어트 약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4년 동안 판매한 양은 무려 2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인터뷰> 남연우(인천공항 세관 수사계장): "자가 사용품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사전에 공모한 택배 회사를 통해 국내 집하소에서 재포장하여 (판매했습니다)"

식욕 억제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에 택배를 통해 불티나게 팔려나갔지만,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약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연지(인하대병원 비만센터 교수): "당뇨와 심혈관계 위험을 갖고있는 환자에게서 심근 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 이후로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에서 판매중지되었고..."

세관은 이번처럼 쇼핑몰을 이용한 밀수약품 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걸려 2천만 원을 잃을 뻔했던 이순옥 할머니, 피싱 사기단은 처음에는 은행, 이어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할머니 예금이 범죄 조직에 노출돼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이순옥(서울시 쌍문동): "놀라서 믿었어요. 놀라서, 처음에, 이제 놀랐죠.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우체국 직원의 실명을 들먹이면서 접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5천 4백여 건, 이 가운데 9백여 건이 우체국을 사칭했습니다.

<인터뷰> 김명룡(지경부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은 고객의)주민번호나 통장번호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달 말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고객 정보가 해킹 당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 [경제브리핑] 뉴타운, 옥석 가린다
    • 입력 2011-08-14 07:34:18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옥석을 가려 사업을 계속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접어야 할 곳은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소식, 박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 속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입한 뉴타운 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 분담금이 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주민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의, 즉 구역 해제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철거 사업 대신 보전이나 개량 방식을 통한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파는 10킬로그램 수박 한 통이 4만 원에 육박합니다.

신고배는 한 개에 만 5천원!

선뜻 과일을 사기가 힘들 정돕니다.

<인터뷰>고명희(서울시 한남동): "과일 값이 너무 올라서 여름에 아이들 많이 먹는데 많이 못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몸값 비싼 국산 대신 바나나 등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통째로 사는 게 부담이다보니 잘라서 조금씩 파는 조각 과일도 인깁니다.

<인터뷰> 오신영(대형마트 식품담당매니저): "요즘은 4분의 1 토막낸 게 잘 나가고 있어서 확대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낸 과일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유통업체별로 최고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관 수사팀이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벽장이며 옷장 속에 형형색색의 약병이 가득합니다.

미국에서 밀수한 다이어트 약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4년 동안 판매한 양은 무려 2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인터뷰> 남연우(인천공항 세관 수사계장): "자가 사용품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사전에 공모한 택배 회사를 통해 국내 집하소에서 재포장하여 (판매했습니다)"

식욕 억제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에 택배를 통해 불티나게 팔려나갔지만,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약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연지(인하대병원 비만센터 교수): "당뇨와 심혈관계 위험을 갖고있는 환자에게서 심근 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 이후로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에서 판매중지되었고..."

세관은 이번처럼 쇼핑몰을 이용한 밀수약품 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걸려 2천만 원을 잃을 뻔했던 이순옥 할머니, 피싱 사기단은 처음에는 은행, 이어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할머니 예금이 범죄 조직에 노출돼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이순옥(서울시 쌍문동): "놀라서 믿었어요. 놀라서, 처음에, 이제 놀랐죠.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우체국 직원의 실명을 들먹이면서 접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5천 4백여 건, 이 가운데 9백여 건이 우체국을 사칭했습니다.

<인터뷰> 김명룡(지경부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은 고객의)주민번호나 통장번호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달 말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고객 정보가 해킹 당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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