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집] 일본은 왜 독도에 욕심을 낼까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나 어업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이 다시 터져 나온 1970년대는 일본측 조업 기술이 발달해 독도 주변 동해 어장에서 게잡이를 할 수 있게 된 시기와 겹친다.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한 것이나 한국이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를 설정한 것도 1970년대였다.

양국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진 것은 1994년 EEZ 200해리가 적용되면서부터다. 양국간 해양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를 EEZ 기점으로 삼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정한 배경에도 지역 어부들의 불만이 깔렸었다.

일본 어부들은 "1998년에 신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도 (독도를 포함한) 잠정 수역에선 한국 어부들만 조업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업 영역을 넓히고 싶다는 욕망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11일 이 지역의 어업 기지인 사카이미나토(境港)시에서 만난 시마네현 게통발 조업협회 전 회장 A씨도 "사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인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양국이 협의해서 잠정수역 공동 조업조차 할 수 없다면 다케시마 앞에 가서 한국에 나포됨으로써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가와 보수 언론은 이같은 어민들의 불만을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데 이용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산케이신문 같은 매체는 최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소동을 계기로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왜곡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점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일본과 별 관계가 없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에는 아무래도 억지가 따를 뿐만 아니라 국민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조차 2006년에만 해도 독도 문제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렀지만, 지난해에는 60%로 떨어졌다.

시마네현의 40대 택시운전사 미시마 다모쓰(三島保)씨는 12일 기자에게 "주민 중 상당수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관심 없다"며 "최근의 한류 붐이나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생각할 때 '그런 문제로 양국간 우호관계를 해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