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즉 인터넷·전화 금융사기에 당해 돈을 송금해도 곧바로 지급 정지만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에 쓰일 예비비 850억여원의 지출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에 쓰일 예비비 850억여원의 지출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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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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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6 06:04:34
앞으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즉 인터넷·전화 금융사기에 당해 돈을 송금해도 곧바로 지급 정지만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에 쓰일 예비비 850억여원의 지출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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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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