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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빚’ 과연 안전한가?
입력 2011.08.16 (07: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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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건전하다고 하는데요,

정부 말대로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에서 안전한 지 윤 상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121조원이던 국가 빚은 지난해 392조로 늘었습니다.

이같은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4.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채 범위를 넓히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오산시 세교 3지구.

토지주택공사 LH가 약 5조원을 투입해 신도시 조성을 하려던 계획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빚 125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명호(LH 사업조정심의실장) : “인근에 개발 물량이 과다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부채가 크게 증가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386조원.

상당 부분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성격이지만 국가 부채에서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해야될 일을 공기업 보고 대신 하라고 해서 늘어난 부채가 많아요, 정부가 원인제공자이죠”

여기에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는 통화안정채권 163조원까지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80%를 넘게 됩니다.

정부 발표치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돼 복지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빚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한국 ‘국가 빚’ 과연 안전한가?
    • 입력 2011-08-16 07:12: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건전하다고 하는데요,

정부 말대로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에서 안전한 지 윤 상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0년 전 121조원이던 국가 빚은 지난해 392조로 늘었습니다.

이같은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4.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채 범위를 넓히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오산시 세교 3지구.

토지주택공사 LH가 약 5조원을 투입해 신도시 조성을 하려던 계획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빚 125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명호(LH 사업조정심의실장) : “인근에 개발 물량이 과다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부채가 크게 증가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386조원.

상당 부분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성격이지만 국가 부채에서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해야될 일을 공기업 보고 대신 하라고 해서 늘어난 부채가 많아요, 정부가 원인제공자이죠”

여기에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는 통화안정채권 163조원까지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80%를 넘게 됩니다.

정부 발표치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돼 복지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빚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